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예규판례 정리

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조특법 97조의9, (현) 조특법 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한 예규판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항번이 개정되었지 내용은 전에 제가 정리해 둔 포스팅에서 바뀌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포스팅 참조해주세요) 2021년에 처음 입법된 조문이어서 그런지 아직 관련된 예규판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관하여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