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양도 시 종중 양도소득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체크포인트

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산을 보유한 종중에서 토지가 수용·매각될 때, 양도세를 누가 내야 하는가?”라는 꽤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조세심판원 사건 조심2015중0569(2015.05.07)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라면, 종중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종중 자체가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고, 개인 양도소득세 신고는 잘못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왜 종중 토지 양도에서 양도세 논쟁이 생길까? 종중의 토지 양도는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