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예전에 사업자 있었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 ‘무실적 폐업’의 반전

세금에 진심인 세무사 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업자등록 한 적 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못 받는 거죠?” 특히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쇼핑몰 온라인 강의 플랫폼 판매 를 한 번쯤 시도했다가 매출 없이 접은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 거의 100%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더라도, 실제 매출·비용 등 ‘사업 실체’가 없는 무실적 상태에서 폐업하였다면, 이후 새롭게 개시한 사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세청 유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