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개설 이후,사업용계좌 의무 대상은 누구일까? 미신고 시 가산세·세액감면 배제까지 정리

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통장을 개설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 사업용계좌 관련하여, 누가 사업용 계좌 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지, 미사용 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용 계좌 제도란? 우선 사업용계좌의 신고, 사용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사업용 계좌 제도의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