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지급하는 비용 원천징수, 국가별로 지방세 포함 여부가 다른 이유는?

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세무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인 "해외에 지급하는 비용 원천징수율"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해외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천징수율이 얼마인지에 앞서 훨씬 중요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소득구분이 정해지고 나면 그럼 과연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이때 많은 실무자 분들이 헷갈려하시던 것이, 국가별로 과연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였는데요.

이는 국가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과 지방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